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3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7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여 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 가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 2
별표 2(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의 제1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 주요 국제행사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및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에 두 개의 국제행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국제행사 확대
소관 부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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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가. ~ 라.
변경 전
가. 2022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나.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다.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변경 후
가. 2022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나.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다.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바.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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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도로변이나 건물 외벽 등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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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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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4
- 예고 종료2022-01-13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