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2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계에서 건의되는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시부위를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으로 확대

2. 나경전철ㆍ모노레일ㆍ철도 관련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철도 차량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1/2’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2) ‘도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교통시설로 명시

   3) 경전철 교각 내 상업광고 기한을 ’23년에서 ’28년으로 연장

3. 다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4. 라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1)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의무화

5. 마지자체 자유표시구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자체의 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및 행안부-시도-시군구 공동 협의체 구성

6. 바옥외광고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

   1)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2) 수익금 기 지원 행사 삭제 및 신규 국제 행사 추가

   3) 국제행사 미배분금 등을 차년도 수익금에 계상하여 투명성 강화

7. 사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1) 광고물 표시기간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

   2) 기금 조성용 광고의 길이 기준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

   3) 기금 조성용 광고 설치 특례 도로 추가

   4) 준용규정 오류 정정

8. 아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1) 영업정지 위반 차수의 기간 계산 시점을 ‘위반일’에서 ‘적발일’로 개정하여 계산 시점 명확화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식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14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