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0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3. ~ 8.22.)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1. 가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안 제35조의2

   정당현수막 표지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에는 표시기간과 정당, 설치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기간은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함

2. 나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도로, 면적 제한 기준 완화안 제29조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 도로와 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도, 특별자치도, 구 경계 변경 지역에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다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간판수 산정 예외안 제12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입점업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 1개는 총수량 산정에서 예외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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