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23호

개정이유 —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ㆍ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1. 가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제1항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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