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7호

개정이유 — 서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9조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교통수단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확대하도록 함

2. 나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함

3. 다광고물 특례구역의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제25조, 제28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한 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이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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