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3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 학령기 자녀의 미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정규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거소 신고 사항에 “외국국적동포 자녀의 초·중·고등학교재학 여부”를 추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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