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소이전신고 시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거소증의 재발급 사유에 “성별”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이전신고 시 제출 서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 변경 시에도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소이전신고 서류 근거 마련
그동안 거소이전신고를 할 때 새로운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변경 전
거소이전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거소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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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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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거소
재외동포가 한국에 머무는 장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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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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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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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