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410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안 제29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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