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 비대면 방법 도입안 제17조

   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 방법인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나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1의3

   법률 개정(’20.12.22.공포, ’21.6.23.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3. 다별지 서식 보완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신고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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