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89호

개정이유 — 전통재료 인증 대상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침익적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2. ㅇ(현행) 전통재료 → (개정) 우수 전통재료
3. 나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안 제10조의5
4.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를 열거함

5. 다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안 제23조
6. ㅇ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 라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2
8. ㅇ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9. 마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4호
10. ㅇ조문 개정에 따른 해당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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