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346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몰규제로 설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29조 삭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일몰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일몰 해제
소관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규제의 일몰 조항을 해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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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Sunset)
법령이나 정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거나 재검토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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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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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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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1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