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42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인력,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 나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가거도항 피해복구 공사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

3. 다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분장사무 일부 조정
4. 라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