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13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52호

개정이유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등재(’21.7) 등 갯벌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갯벌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갯벌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갯벌생물 다양성 보전과 관련된 홍보 등” 추가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갯벌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보전 조치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홍보 활동의 보전 조치 추가

소관 부처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갯벌 생물 다양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법에서 정한 보전 조치에 포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다양성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홍보 등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생물다양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생물 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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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