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82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19년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민간위탁사항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변리사시험 시행·관리, 변리사 등록·사무소·특허법인의 설립인가 등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으로 이관하고, 시험 일정 연기 근거규정 신설 등 변리사시험의 원활한 시행·관리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변리사시험 일정 연기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3

   천재지변·감염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 일정을 연기·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나인용조문 오류 정정안 제16조의4

   법 개정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있어 인용조문 표기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것임.

3. 다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 법령에서 통합 규정안 제2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와「변리사법시행령」제24조로 이원화되어 있던 특허청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 소관법령에서 일괄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업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4. 라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합격 기준점수 신설[별표2]

   시험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하던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 기준점수 완화 사항을 법제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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