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안전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9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1항에서 위임된 시·군·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서식 마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20조제3항에서 위임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3조)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