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94호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21.4.20.공포, ’22.4.21.시행)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제도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및 세부 기준 등을 하위 시행령에 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기타 사항안 제7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개발 및 현물출자 등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중요한 사항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조레로 위임(안 제7조의2제1항) 지역별 재산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3. 다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사항 등 법률 상향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삭제 안 제8조, 제23조, 제37의3제1항, 제87조, 제88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및 환매특약 등기 설정 등 중요사항의 법률 상향 및 물품의 분실·훼손 조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서 정비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4. 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비율 및 기타 필요사항 마련(안 제10의2) 공유재산의 안정적·계획적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귀속 비율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5. 마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마련(안 제10의3)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회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6. 바공유지 위에 건축된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허용안 제9조제1항

   지방자치제 이전부터 공유지상 건립되어 있는 노후 경찰관서에 대해 증·개축이 필요함에도 국유지와의 교환이나 매각 등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자치경찰제 시행 및 치안공백 해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경찰관서에 한정해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7. 사사용허가·대부 시 지역제한입찰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29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개인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8. 아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소액 사용료·대부료 기준안 제14조제5항, 제31조제5항

   일시 통합징수가 가능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의 경우로 규정함.

9. 자예정가격 체감 규정 명확화안 제15조, 제33조, 제40조, 제78조의2

   일반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체감은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 시에도 예정가격의 체감비율을 10%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10. 차연체료 징수권한 확대안 제80조제1항

    법 개정으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변상금·연체료 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시행령상 규정된 연체료 징수권자에 수탁기관을 포함함

11. 카

    위탁개발 사업결과 공개의 절차와 방법(안 제48의4제4항) 위탁개발사업 결과 공개에 필요한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시점 및 공개방법 등을 규정함

12. 타불용품 수의매각 요건 및 차량가격 평가방법 확대안 제78조 제3항, 제4항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에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외에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 자격자의 산정액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13. 파연체료율 인하 및 변상금 부담 완화안 제80조제1항, 제81조제6항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미납 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연체료율을 기간별 12~15%에서 7~10%로 완화하여 주민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연체료 납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 고지일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14. 하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5조,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무상사용 조건과 관련된 기부채납 가능한 사항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재산의 구분, 공유재산심의회의 연임 등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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