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22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재정경제부	10.31 ~ 11.20	시행
10.28	대통령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0.28 ~ 11.17	시행
10.27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	10.27 ~ 11.16	시행
10.27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	10.2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6	대통령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	10.26 ~ 11.02	시행
10.26	대통령령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산업자원부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	10.26 ~ 11.15	시행
10.26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부	10.2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	문화관광부	10.25 ~ 11.14	시행
10.25	부령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	10.2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부	10.2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	10.21 ~ 11.10	시행
10.21	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	10.21 ~ 11.11	시행
10.20	부령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	10.20 ~ 11.09	시행
10.13	부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10.13 ~ 11.02	공포 기록 없음
10.12	부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0.12 ~ 11.01	시행
10.11	부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 제정」	교육인적자원부	10.11 ~ 10.24	공포 기록 없음
10.11	부령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10.11 ~ 10.31	시행
10.11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0.11 ~ 10.31	시행
10.10	부령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	10.10 ~ 10.31	시행
10.10	부령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10.10 ~ 10.31	시행
10.10	부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기획재정부	10.10 ~ 10.31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