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8호

개정이유 — 외환규정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일부 자본거래 허가사항의 신고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까지 확대

2. 나대외채권 회수의무기한을 종전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6월이내에서 1년6월이내로 연장
3. 다경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경고의 대상범위를 확대
4. 라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5. 마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 월부터 일부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규정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