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5호

개정이유 —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정의하되, 발코니 너비는 간이화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1.5미터까지로 통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