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27호

개정이유 — 토지보상금 급증에 따른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요건중 통작거리(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 요건을 삭제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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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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