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6-01-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1
- 공포
- 2006-03-24
- 시행
- 200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채권보상 대상지역, 대상사업, 적용 사업시행자 및 현금보상 대상금액을 정하고, 보상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기?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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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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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12
- 예고 종료2006-02-01
- 공포2006-03-24
- 시행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