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65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대통령령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3	시행
10.31	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31 ~ 12.10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31 ~ 12.10	시행
10.31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시행
10.31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31 ~ 12.10	시행
10.30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30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0 ~ 12.09	시행
10.30	부령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30 ~ 12.13	시행
10.30	부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30 ~ 12.09	시행
10.30	대통령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30 ~ 12.09	시행
10.29	대통령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9 ~ 12.09	시행
10.29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9 ~ 12.09	시행
10.29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2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0.29	부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29 ~ 12.09	시행
10.28	부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8 ~ 12.09	시행
10.28	부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28 ~ 12.09	시행
10.28	부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8 ~ 12.09	시행
10.28	총리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28 ~ 12.09	시행
10.28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0.28 ~ 11.07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2.04	시행
10.25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2.04	시행
10.25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법무부	10.25 ~ 10.29	시행
10.25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5 ~ 11.04	공포 기록 없음
10.25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25 ~ 11.01	시행
10.25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25 ~ 12.04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0.25 ~ 10.31	시행
10.24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4 ~ 11.04	시행
10.24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4 ~ 11.15	시행
10.24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4 ~ 12.03	시행
10.24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4 ~ 12.03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0.24 ~ 11.01	시행
10.23	부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3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3	대통령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3 ~ 12.04	시행
10.23	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3 ~ 12.02	시행
10.23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3 ~ 12.02	시행
10.23	대통령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23 ~ 12.02	시행
10.22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2	시행
10.22	부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2	시행
10.22	부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2	대통령령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2 ~ 12.02	시행
10.22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2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2	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22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0.21 ~ 12.02	시행
10.21	부령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2.02	시행
10.21	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1 ~ 12.02	시행
10.21	부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1 ~ 12.02	시행
10.21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1 ~ 12.02	공포 기록 없음
10.21	대통령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0.21 ~ 12.02	재예고반영
10.21	부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1 ~ 12.02	시행
10.21	부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1 ~ 12.02	시행
10.21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1 ~ 12.02	시행
10.18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8 ~ 10.31	시행
10.18	부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8 ~ 11.27	시행
10.18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8 ~ 11.27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8 ~ 11.29	공포 기록 없음
10.18	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7	재예고반영
10.18	부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7	시행
10.18	대통령령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7	시행
10.18	부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18 ~ 10.23	시행
10.17	부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산업통상자원부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부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0.17 ~ 11.29	시행
10.17	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7	대통령령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7 ~ 11.26	시행
10.17	대통령령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17 ~ 11.26	시행
10.17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7 ~ 11.26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6 ~ 11.26	시행
10.16	부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6	대통령령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6 ~ 11.25	시행
10.16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6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5	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5 ~ 11.06	시행
10.15	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법무부	10.15 ~ 10.18	시행
10.15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5 ~ 10.25	시행
10.15	부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5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5 ~ 11.25	시행
10.15	총리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15 ~ 10.21	시행
10.15	대통령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0.1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4 ~ 11.25	시행
10.14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4 ~ 11.25	시행
10.14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4 ~ 10.21	재예고반영
10.14	대통령령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4 ~ 11.25	재예고반영
10.14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4 ~ 11.25	시행
10.14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4 ~ 11.25	시행
10.11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11 ~ 10.16	공포 기록 없음
10.11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1 ~ 10.18	시행
10.11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11 ~ 10.16	시행
10.11	부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1 ~ 11.20	시행
10.11	대통령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1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11	대통령령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외교부	10.11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11	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시행
10.11	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11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1 ~ 11.20	시행
10.10	대통령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1.20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0.10 ~ 11.19	시행
10.10	부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0 ~ 11.19	시행
10.10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0 ~ 11.19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0 ~ 10.21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10 ~ 11.19	시행
10.08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0.08 ~ 10.18	시행
10.08	부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8 ~ 11.18	시행
10.08	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8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08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8 ~ 11.18	시행
10.08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8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08	총리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0.08 ~ 11.18	시행
10.08	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08 ~ 11.18	시행
10.07	대통령령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7 ~ 11.18	시행
10.04	부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0.04 ~ 11.13	시행
10.04	대통령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0.04 ~ 11.13	시행
10.04	대통령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4 ~ 11.13	시행
10.02	대통령령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안)	해양경찰청	10.02 ~ 11.15	시행
10.02	대통령령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안)	해양경찰청	10.02 ~ 11.15	시행
10.02	부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2 ~ 11.11	시행
10.02	부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2 ~ 11.11	시행
10.02	대통령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2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2 ~ 11.13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0.02 ~ 11.11	공포 기록 없음
10.02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02 ~ 10.10	공포 기록 없음
10.02	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02 ~ 11.11	시행
10.01	부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1 ~ 11.11	시행
10.01	대통령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1 ~ 11.11	재예고반영
10.01	대통령령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0.01 ~ 11.11	시행
10.01	대통령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0.01 ~ 11.11	시행
10.01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1 ~ 10.10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