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109호

개정이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후납북자법) 개정(‘18.12.24) 시행(’19.3.25)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1. 가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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