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43호
개정이유 — 2019년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일몰해제 및 일몰주기 변경안 제107조의2 제1항 및 제2항
“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거나 비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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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 변경(안 제1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거나 비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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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