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5호

개정이유 —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 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도록 규정(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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