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27호

개정이유 — 실효성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9.8.20.공포, ‘20.2.21.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의2제1항 신설)

   1) 특구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3)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4) 특구 관련 시설ㆍ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나교육국제화특구 관련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제6조의2제2항 신설

   1)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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