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9.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약사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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