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12호

개정이유 —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958호, ’18.12.18. 공포, ’19.6.1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절차·기준 등 규정을 완화하여 개정하려고 함.

1. 가인성교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1항
2. 나학교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개정안 제11조제2항
3. 다교원의 인성교육 연수를 개설·운영 할수 있는 대상을 교육감이 개설한 연수기관의 장에서 연수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안 제14조 제1항제2호
4. 라교원의 인성교육 연수 기준을 매년 4시간이상에서 1시간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도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교육규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