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인성교육진흥센터의 지정·운영안 제2조

   (1) 인성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성교육진흥센터의 범위 및 기능 (2)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2. 나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안 제3조~제7조

   (1)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이 개발된 것에 한함 (2) 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 표시, 인증 업무의 위탁,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재인증 신청 절차,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다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안 제8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