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81호

개정이유 —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ㆍ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15.1.20. 공포, ’15.7.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2조

   (1)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까지 수립하여야 함

2. 나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교육감은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함

3. 다공청회 개최안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14일 전까지 개최 목적, 일시 장소, 개요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함

4. 라교육부장관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제6조

   (1)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5. 마‘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관련 위임 사항안 제8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별로 마련하여야 함 (2) 학교장은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학교 교육과정을 학년(군)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함

6. 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지원안 제9조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관련 요구를 주기적으로 조사 반영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여야 함

7. 사시 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10조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당해지역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 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함

8. 아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활동 평가안 제11조

   (1)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인성교육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민의 개인정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9. 자교원의 연수 등안 제12조

   교원 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여야 함

10. 차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1) 교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심사 절차 및 지원 내용 등 규정 (2) 지원을 받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 및 지정 취소 사유 등 규정

11. 카과태료의 부과 징수안 제14조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