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9-93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안 제93조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판정으로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에 마련함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함.

2. 나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3조의2, 별표2, 별표3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및 별표(별표2 수정, 별표3 신설)를 정비함.

3. 다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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