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20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처리업 근거규정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유사업종인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민생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가가축분뇨처리업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3호 개정
- 나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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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축분뇨처리업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9조제3호 개정)
나.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하수도법 상의 분뇨수거·운반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안 별표5)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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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02
- 예고 종료2019-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