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1. 가

   기존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을 제외함안 제93조제1항·3항 개정

2. 나본인 희망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안 제93조제2항 및 별지 제81호의2 서식 신설

   ,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외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발급함(안 제93조제5항 및 별지 제82호의2 서식 신설)

3. 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내용 중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등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함안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1211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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