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43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 등 공직사회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유도를 위해「공무원임용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관련 조항 개정 추진으로 군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 군무원의 보직 기준에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적극행정 우수군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규정 개정안 제40조, 제43조의2

   1)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

   2) 적극행정 군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2. 나군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성과 평가결과를 추가안 제35조

   군무원의 보직부여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부여토록 하되, 인적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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