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12개 법령의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일몰규제를 해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일몰규제 해제 및 정비
소관 부처는 2019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들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해제 등 정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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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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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규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거나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규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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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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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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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