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6호

개정이유 — 경기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근로복지의 위축과 함께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격차가 심화ㆍ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가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2. 나사업주 외의 자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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