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9호
개정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관련 조항은 2019. 11. 1.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하되,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함.(안 제27조의2제1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의무 환매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관련 중복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무적 환매수 대상 범위의 구체화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준을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명확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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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비상장법인의 의무적 환매수)
변경 전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의미해요.
변경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이때 종업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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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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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매수
회사가 주주로부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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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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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6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