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28호
개정이유 —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8. 8.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자원을 추가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 설정안 제1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때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함
2) (개정 사유)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시기를 설정함
- 나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2등급 목록 내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을 포함(안 별표 1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자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반출되지 않고, 승인 목적 내 활용하도록 농업생명자원 보존가치 2등급으로 분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고자 함
2) (개정 사유)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체 및 이를 변형한 생명 자원은 동물약품 및 진단키트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므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내 추가하여 관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공표 방법을 정하고, 특정 병원체 자원을 관리 목록에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방법 명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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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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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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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농업, 임업 및 수산업에 이용되는 생물자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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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