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8호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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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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