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1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신고기한 설정 및 제대혈의 부적격 판정 기준 및 검사방법을 변경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1. 가제대혈은행 변경신고 및 휴·폐업, 재개업시 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2조, 안 제13조
2. 나부적격 제대혈의 연구용 공급시 공급요청서·공급신고서 제출기한 마련안 제17조
3. 다제대혈의 부적격 유핵세포수 기준 상향 및 검사방법 구체화안 별표1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된 총 유핵세포수(보관처리 전)를 8억개 미만에서 11억개 미만으로 상향하고, 매독검사의 검사방법 추가

4. 라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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