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7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1. ㅇ

   (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2. ㅇ

   (개정안)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