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0호

개정이유 —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등을 정비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 분류코드 및 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시행예정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삭제함.

2. 나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해당 서식에서 삭제함.

3. 다

   거주자의 사업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ㆍ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함.

4.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를 반기 동안 근무한 분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하고,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함.

5.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를 종교관련 종사자로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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