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1호

개정이유 —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범위 확대

   1) 제2조 1항 8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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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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