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57호

개정이유 — 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관련 절차가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명예전역일을 수당 지급일로 함. 다. 군인 명예전역수당과 보수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 다음달 1일로 함.

1. 가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7조제2항 개정

2.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을 명예 전역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3. 다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의 다음달 1일로 개정함.안 [별표1] 비고1.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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