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2호
개정이유 — 소비자 편의를 위해 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에 따른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회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가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시 카드회원 동의 확인방식 확대안 제6조의6제1호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무실적 카드)의 갱신 대체발급을 위한 카드회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방식을 현행 서면동의 방식 이외에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기하고자 함
- 나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별표 1의3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여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카드사가 무실적 카드의 갱신 시 동의를 받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실적 카드 갱신 시 동의 방식 확대
그동안 무실적 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6제1호
변경 전
무실적 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위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화로 동의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갱신이나 대체 발급 동의 방식 확대는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실적 카드
갱신이나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동안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1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