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945호

개정이유 —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506호, 2019.8.20. 공포, 2019.11.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을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급이상의 해기사면어 소지자,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물 검사원의 직무를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컨테이너수납검사, 용기·포장검사, 그밖에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안 제97조의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조문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