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0호

개정이유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공포(’18.12.3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2019년 7월 1일 자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임. 이에 따라, 이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하는 한편, 타 규칙에서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안 제10조, 제29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공포에 따라 규칙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개정

2. 나타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2조

   타 법령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조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부칙을 통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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