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7호

개정이유 —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자·출연 또는 구입 · 설치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1.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추가함.(안 제26제1항제7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