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8호

개정이유 —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 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대통령령 제28411호,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기준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2. 나기금사업의 재원으로 기본재산(20% 범위 내)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상 기금법인 사업의 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식별지 제15호 서식

   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자체규제검토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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