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2015.7.6.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규정을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고, 우리사주조합 관련 보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리사주조합 보고 규정 삭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우리사주조합의 이전 및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조합 이전의 보고)
변경 전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사무소 이전보고서에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24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9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1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